추경호 "IAEA 발표 내용 존중...'日오염수 방류' 어민 피해 적극 대응"
2023-07-05 16:57
秋,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의원질의에 답변
'추경 불가' 재확인..."빚내서 경기 진작 자제해야"
'추경 불가' 재확인..."빚내서 경기 진작 자제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오염수 보고서' 결과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연합(UN) 산하 기구가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IAEA 발표 내용들이 과학적·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우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제기구 재소 등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수산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민들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에 관해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어민과 수산업자 등 관련 업계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는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연합(UN) 산하 기구가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IAEA 발표 내용들이 과학적·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우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제기구 재소 등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수산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민들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에 관해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어민과 수산업자 등 관련 업계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는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