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2023-06-21 14:11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 질책, 개선방안 위원회 보고 등 관리·감독 강화
[사진=경기도의회]
위원회는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 운영뿐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에 집중했다.
먼저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성과목표 및 성인지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달성도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사용으로 사업목적이 충실히 달성되었는지 등을 심사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라며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이 결산심사를 대하는 안이한 자세를 질책했다.
또한 집행률을 고려치 않은 예산편성, 형식적인 성과분석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들과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파악을 위한 결산개요서 작성 방식 변경,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보조사의 관리방식 개선 등 위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미연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경기도의 전략적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번 결산심사가 2024년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의 밑거름이 되는 환류의 장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결산심사 기간뿐 아니라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편성된 예산을 적합하게 집행했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효과 측정은 물론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