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소집한 금감원…"랩·신탁 불법 영업관행은 CEO 책임"

2023-07-05 15:44
금감원,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CFD 하한가 8개 종목 중 4개 '매수' 리포트" 지적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를 향해 리서치 보고서에 대한 신뢰 제고와 랩·신탁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와 랩·신탁 관련 영업 관행 개선은 증권업계의 오래된 숙제"라며 "좋은 관행이라면 법제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지만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고객 자산 관리‧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부서 등에서 위법행위를 거르지 못했다면 전사적으로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 관행은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책임 영역'이라는 것과 감독당국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영업 관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에 대해 채권형 랩·특정금전신탁(신탁)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에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가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함 부원장은 리서치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 급락 8개 종목 중 4개만 리서치 보고서가 있고 이 가운데 3개는 모두 매수 의견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올바른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증권업계의 문제 인식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3월부터 주요 증권사와 감독당국은 '리서치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논의해 왔다. 함 부원장은 "증권사들이 그간 관행에 대한 자성 없이 시장 환경만 탓하고 있다"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분석 자료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리서치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개별 증권사보다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 예산 배분, 공시 방식 개선, 독립 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도 잘못된 리서치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관행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시장 참여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일부 애널리스트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시장의 높은 매수포지션 비중, 리서치 보고서 무료 제공 등 시장 환경이 리서치 관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외부인 사적 접촉 관련 규정 준수 등 원칙에 따라 검사·감독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방침이라며 증권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