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학자금 이자 면제...국가 장학금도 확대할 것"

2023-06-23 15:06
野와 차별에 중점...중간계층도 장학금 420만원까지 지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 한 소극장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행사에서 '대학생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대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대학생 패키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등록금 지원 액수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극장에서 진행된 정책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학 재학 중에만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받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는 취업 후 상환 시작 전까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분위 1~5구간(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모든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현재 평균 520만원을 받는 소득분위 1~3구간 가구에는 최대 570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중간계층인 소득분위 4~6구간 가구 자녀에게도 최대 42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는 달리 학생이나 가구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밖에도 일 경험 확대를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현재 12만4000명에서 13만4000명으로 늘린다. 1만명이 혜택을 보며 재정 효과는 2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7만명이 4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이 860억원 규모인데 이보다 1000억원이 많은 국민의힘의 발표 방안이 '포퓰리즘'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하게 지원하고, 꼭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분들을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