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2심서 사형→무기징역 감형
2023-06-23 11:08
이틀 동안 지인과 공범 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면서 사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재찬은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시신 유기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튿날에는 B씨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