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 가결
2023-06-21 14:4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자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촉구
[사진=강원도의회]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해양사고 및 수산재해 현장지휘·사고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책임지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 확보 등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국비 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혁열 의장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었음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 등 의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을 비롯한 10건의 건의안이 상정·의결되었으며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및 해당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