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누수를 막겠다고 내놓은 4세대 실손보험이 사실상 실패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시 2년을 앞두고 4세대 실손 누적 전환율이 2%대에 그치고 있고 전체 실손에서도 4세대 비중은 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4세대 실손 전환에 발목을 잡고 있는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이 출시된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손해보험업계 4세대 계약 전환 누적 건수는 총 83만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까지 실손 전체(1~4세대) 가입 건수가 399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4세대 전환율은 2.07%에 불과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손보업계 4세대 신규 계약 건수는 162만건이었다. 신규 계약 건수를 더해도 4세대 실손은 전체 실손 비중에서 6.12%(245만건)에 그친다.  

손해보험사가 출시한 상품이 전체 실손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4세대 실손 수치를 추가해도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견해다. 

보험권 일각에선 4세대 실손의 월평균 전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출시 2년간 '게걸음' 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실패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4세대 전환 실적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이도 통하지 않고 있다. 최근 보험협회가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을 연말까지 또 한 번 연장했다. 보험업계는 2022년 1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총 3차례 연장했다. 

금융권은 4세대 전환율이 저조한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를 꼽는다. 당국은 그간 비급여 과잉·과다 진료가 실손 손실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하고 직전 1년간 받아간 비급여 보험금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게 했다. 비급여 진료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1~3세대 가입자들은 전환을 꺼릴 수밖에 없다.    

진료 자기부담금이 기존 실손 대비 높은 점도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다. 1세대 실손 가입자는 일부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2세대는 급여·비급여 등 조건에 따라 치료비 10~20%를 가입자가 부담한다. 3세대 자기부담금은 급여 10~20%, 비급여 20~30%다. 반면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과 보험업계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할 유인 요소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당국이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을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