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가 1∼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4세대 실손 전환 시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4세대 전환을 독려해 비급여 과잉·과다 진료를 막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보험협회 측은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실손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 전환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할인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21년 7월 4세대 실손을 출시하면서 비급여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오르고, 의료 이용이 적으면 실손보험료가 기존 대비 최대 75% 가량 저렴하다.

다만,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1~3세대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어 소비자가 본인의 의료비 이용 행태에 따라 전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4세대 실손의 경우 진료비 자기부담금이 기존 실손 대비 20∼30% 높다. 1세대 실손 가입자는 일부 치료비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2세대 경우 급여·비급여 등 조건에 따라 치료비의 10~20%를 가입자가 부담한다. 3세대 자기부담금은 급여 10~20%, 비급여 20~30%다. 반면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다. 여기에 4세대는 비급여 치료 대부분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범위가 좁아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편, 4세대 실손은 비급여로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100% 할증이,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가입자와 3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각각 200%, 300% 할증이 붙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