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청년도약계좌, 팔면 팔수록 손해…관치금융·포퓰리즘 상품" 비판
2023-06-19 18:52
지난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두고 관치금융·포퓰리즘 상품이라며 맹비난했다.
금융노조는 19일 박홍배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관치금융에 혀를 내두르던 금융인들은 관치금융 상품의 출현에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가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로 설계된 탓에 그 손실이 다른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일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3.5%로 잠정 고시한 뒤 1주일도 안 돼 기본금리를 1%포인트 올린 4.5%로 제시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청년도약계좌로 인해 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대출 부실로 인한 추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을 쥐어짜고 압박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은행은 팔면 팔수록, 금리가 내릴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이로 인한 은행의 손실이 다른 청년들과 청년 외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부채 문제”라며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의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 주거비 문제, 비정규직 축소 문제에 책임감 있는 정책늘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19일 박홍배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관치금융에 혀를 내두르던 금융인들은 관치금융 상품의 출현에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가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로 설계된 탓에 그 손실이 다른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일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3.5%로 잠정 고시한 뒤 1주일도 안 돼 기본금리를 1%포인트 올린 4.5%로 제시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청년도약계좌로 인해 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대출 부실로 인한 추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을 쥐어짜고 압박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은행은 팔면 팔수록, 금리가 내릴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이로 인한 은행의 손실이 다른 청년들과 청년 외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부채 문제”라며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의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 주거비 문제, 비정규직 축소 문제에 책임감 있는 정책늘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