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대북정책 비판..."전면 재검토 해야"

2023-06-15 17:43
이재명 "중국, 러시아 관계 급격히 악화...실리외교 되살려야"
박광온 "윤석열 정부 6·15 선언서 평화의 해법 찾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 정신을 되새길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신촌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권 집권 이후 한반도 평화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의 외교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남북관계가 보수정부 들어서면 강대강 대결 정책이 반복됐다"며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밀착 시키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실리외교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살릴 때"라며 "편향적 진영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 한복판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가장 좋은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과 대결적 편향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6·15 선언에서 평화의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3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담대한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평화 정책을 발전시켰듯이 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6·15 정신을 살려서 남북과 한미와 북미가 이미 합의했고 중국도 동의한 4자 평화 회담을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