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기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조원이나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면서 지출도 줄어 재정수지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무는 19조1000억원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나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3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이 감소한 10조4000억원이 걷혔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3조2000억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원이 증가한 67조4000억원이다.

이로써 올해 4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211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33.9%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6%포인트 감소했다. 진도율 감소 폭이 1분기(4.3%포인트)보다 확대된 셈이다. 

진도율이란 정부가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가운데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걷혀야 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1~4월 누적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감소한 240조8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되면서 예산에서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원, 기금에서 8조6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올해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였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전월 대비 8조6000억원 흑자를 내면서 누적 적자가 축소했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적자 전망치의 78%에 달하는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한 107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1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5조2000억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올해 초에 비해 주요국 통화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 등을 반영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

1~5월 국고채 발행량은 82조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167조8000억원)의 48.9%를 차지했다. 5월 조달금리는 전월(3.28%)보다 상승한 3.33% 수준이며 응찰률은 265%로 전월(272%)보다 하락했다. 

5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도 3개월만에 20%대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