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중은행 2차 현장조사…'담합' 정조준
2023-06-14 08:03
조사 대상 6곳→4곳 좁혀져
[사진=연합뉴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말 1차 현장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1차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1차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대한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1차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1차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대한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