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놓고 대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조원 규모 '민생 회복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중되고 있는 역전세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향후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개선을 시사했다.
 
전날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부 책임론도 화두였다. 여당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변화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며 전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관련 정책 기조가 다르지 않다는 '괴담'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달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추경호 "세수 부족 상황, 추경 전혀 검토 안 해"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 상황과 관련,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민생이나 투자 부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올해 예정한 세출,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며 "냉철하게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맞받아 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슷한 취지로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재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라며 "늘어날 복지 수요, 또는 저출산 고령화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 하는 데서 오는 성장 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위치를 제대로 세우는 데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면서 "그런 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역전세난에 DSR 완화,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중하고 있는 역전세난 문제 등 전세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의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 주는 대신, 수혜 임대인에 대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위험할 수 있다'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량한 임대인이 일시적인 (보증금) 반환을 못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일시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상환능력 원칙은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전셋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워준다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엄연한 채무인데도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전세제도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닌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인해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변화가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 그리고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현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방사능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과학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