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띄우기' 원천차단...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여부 표기
2023-06-11 09:58
[사진=연합뉴스]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도 표시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각심을 갖고 가격 판단에 나설 수 있다.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에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게 되면 가격 방어를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 등만 공개된다.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