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력 반대"
2023-06-07 19:44
"잠실은 역전세난으로 주민들 고통 매우 심각"
회의 결과 설명하는 배현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에 반대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철회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더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사유재산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