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사용 증가에…권익위,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으로 상향 검토
2023-06-06 21:53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고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부정 사용 적발 사례가 증가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포상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현재 2억원(최대)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벌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약 1만2000여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314억원(1865건) 규모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각종 보조금에 대한 감사·조사에서 부정 사용 사례가 다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내역을 조사한 결과 6582건 중 146건(8억7400만원)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3월 이뤄진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는 회계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등을 점검했다.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쓴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기·수도 요금, 공기청정기 대여, 컴퓨터 구매 등 사업과 무관한 곳에 340만원을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그 밖에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회의 수당, 강사비 등에 사용한 사례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현재 2억원(최대)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벌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약 1만2000여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314억원(1865건) 규모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각종 보조금에 대한 감사·조사에서 부정 사용 사례가 다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내역을 조사한 결과 6582건 중 146건(8억7400만원)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3월 이뤄진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는 회계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등을 점검했다.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쓴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기·수도 요금, 공기청정기 대여, 컴퓨터 구매 등 사업과 무관한 곳에 340만원을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그 밖에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회의 수당, 강사비 등에 사용한 사례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