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휠체어'만 기준으로 한 교통약자법…헌재 "헌법불합치"
2023-05-25 18:42
2019년 와상장애인 가족이 헌법소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교통 탑승 설비 규정이 없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족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대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모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0월 “와상장애인을 위해 간이침대 등 이동편의장비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와상장애인을 비롯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부담을 이유로 다른 장애인을 위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