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관련 통계 등을 25일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전체 교통사고 105만6,368건 중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만2,289건으로, 1,348명이 사망하고 13만4,890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체 교통사고는 2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월별 변동폭이 크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고,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 운전자들은 특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사고의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의 연령대는 모두 20%대를 차지해 나이와 무관하게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5년간(’18~’2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요일별 하루 평균을 살펴보면 주로 금요일부터 평균 11,756건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토요일에는 14,7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까지 평균 이상의 발생 건수가 이어진다. 시간대별로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평균(6,857건)보다 높게 발생하며 자정을 전후로 가장 많아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대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야간에 비해 발생건수는 적지만 낮 시간 음주운전과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술을 마신날은 물론 다음날에도 술이 완전히 깨기 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2001년과 2021년에 각각 실시된 '음주 후 운전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조사 모두‘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최근 대낮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에 10개 생활밀착형 과제 선정 
- 방범·고령자건강관리·교통편의·아동 돌봄 등 지역의 현안 데이터로 연계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사업명: 공감e가득)」공모를 통해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제로 선정된 10개 과제에는 약 1억원의 예산과 맞춤형 자문(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60여 개 과제를 추진한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왔다.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 결과 총 5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안전, 돌봄, 교통 등 주민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10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영암군, 경남 하동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과제 5건이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범죄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으로 주민들의 안전감을 높일 예정이다. 범죄발생 예측 데이터와 지역특성 데이터를 결합하여 최적의 자율방범대 순찰노선을 발굴하는 '주민과 통(通)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 양평군은 교통·주민이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중교통 노선 개선과 정비 등으로 주민 맞춤형 이동권을 보장한다. '대중교통 효율 개선사업(버스는 군민의 편리한 행복을 싣고)'으로 주민의 이동 데이터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배차 시간 등을 개선하여 주민 교통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경남 하동군은 농촌의 품앗이 수요에 대한 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실시간 품앗이 매칭 및 원데이 수업(클래스) 참여 앱」을 개발한다. 앱 개발로 계절별 변동이 심한 인력 수요·공급을 효과적으로 맞추어 품앗이를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원데이 수업 체험을 통한 생활인구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제별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10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오는 5월 26일(금), 수행기관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최되는 착수보고회에는 민간업체, 지자체 담당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스스로 해결단 등 60여 명이 참석해 각 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주민과 함께,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주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며, “이번 사업으로  점차 다양화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도 기차표, 자연휴양림 등 예매 가능하게 개선
-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서비스 회원가입되도록 본인인증 방식 다양화 추진


외국인 사업자나 관광객, 어학연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SRT 예매가 가능해지고 자연휴양림 입장권 등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모바일 회원가입과 예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광, 어학연수 등을 위해 단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대부분 국내 신용카드나 국내 휴대 전화번호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부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예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나이, 장애, 국적으로 인한 제약이 없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에스알(SR)과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도 SRT를 예매·예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상반기 중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의 전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복지진흥원과 지속 협의하여 외국인 공공서비스의 온라인 회원가입과 예매·예약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휴대 전화번호 외에 이메일 주소 등으로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인증방식 다양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주현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문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