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며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중간점검 결과 발표
-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 729개소 점검 완료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 17일 시작되어 오는 6월 16일까지 총 2만9,689개소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초 점검대상은 2만 6천여 개소였으나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교량 전수점검, 공동주택 건설현장 사고 등에 따른 점검시설 추가 등으로 당초보다 3천여 개소 늘어난 3만여 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유사한 구조의 교량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여 72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5월 12일까지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2만282명이 점검에 참여해 점검대상의 약 39.2%인 1만1,644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캔틸레버 교량 729개소와 주민이 신청한 시설 116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각 기관장들이 소관시설에 대한 점검현장을 직접 찾아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다. 

조치사항별로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는 1,992개소, 소방‧산업안전 등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555개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1,956개소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보면 위험물질 취급기준 미흡, 소화전 앞 물건 적치, 소방‧전기시설 고장 등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지적되었으며, 교량의 일부 부식, 안전난간 보강 등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토록 했다.

우천시 하수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부산시) 등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중간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점검하는 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금)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