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5·18 원포인트 개헌' 일축..."비리 정치인들의 꼼수"

2023-05-18 09:36
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개헌 자체에는 신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 민주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야당발 개헌 주장이 진정성이 있기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김남국 코인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일종의 국면전환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주장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10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함께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동시에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는 국민적 합의과 국회의 숙의 등이 필요하다는 원칙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