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원들 "5.18 헌법 전문 수록 촉구" 성명서
2023-05-16 13:40
광주광역시의회 [사진=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하고 지난 1년간 개헌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면서 오히려 “여당 최고 위원은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후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디다”고 밝혔다.
또 “5·18 정신은 세계가 주목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5·18 정체성 확립과 왜곡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실현 도구”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다수당인 야당과 집권당인 여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5·18을 둘러싼 갈등을 멈추고 미래 세대가 온전한 민주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개헌 합의를 이끌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총선과 동시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이행해 국민화합을 이끌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