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광주도시공사 예산 집행 불투명" 질타
2024-11-04 14:28
"물품구매 건 45% 실제 지출과 차이나고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 염두 "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4일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1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예산 집행 실태를 예로 들며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질타했다.
4일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9월 까지 집행한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에서 전체 421건 중 191건(45.4%)에서 예산과 실제 지출에 차이가 났다.
이 중 예산을 초과한 사례는 25건으로 24억 3000만원에 이르고 예산 절감 사례는 166건으로 절감액이 128억 5000만원이다.
임 의원은 166건에서 128억 5000만원이 절감된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이고 예산 초과가 발생한 25건에서 총 24억 3000만원이 추가 지출된 것은 재정 계획에 실효성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해 다른 사업에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예산 산정 기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의계약과 조달구매에서 설계금액과 계약 금액이 똑같은 경우가 230건(54.6%)에 이른 것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설계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임미란 의원은 “수의계약과 조달 구매 때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가격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예산 산정 과정에서도 필요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