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 말에 귀 막는 것 아냐"

2023-05-16 17:46
"특정 세력, 여야 합의 없는 법 통과...국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사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 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간호사들 말에 귀를 막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라며 "만약 법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손질해보자는 입장이다.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는 국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타깝다"면서도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법에 따라 개별 특수성이 있는데,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