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박광온 "국회서 재투표 나설 것"
2023-05-16 12:36
"간호법은 尹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언급하며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며 "오히려,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유로 첨예한 직역 간 갈등과 국민 건강 불안감을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며 "오히려,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유로 첨예한 직역 간 갈등과 국민 건강 불안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