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0억대 전세사기꾼' 조력자 일당 20여명 기소
2023-05-15 17:5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3.05.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핵심 피고인의 조력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140억원대 전세사기꾼'으로 알려진 최모씨를 조력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핵심 조력자인 컨설팅업자 정씨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의 신탁자 모집 등에 적극 가담한 컨설팅 업체 직원, 명의 수탁자 등 일당 22명은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140억대 전세사기꾼' 최씨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세 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보유한 주택은 380채 정도로 알려졌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최씨를 도와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2월까지 매매가액 총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에 대해 최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 명의를 신탁해주는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