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스쿨존 교통사고…운전자 절반 "민식이법 실효성 떨어져"
2023-05-13 15:22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놓고 간 꽃과 과자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7%가 민식이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정해졌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배경은 최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 추세다.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523건을 기록했다.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보다 높은 수치다.
운전자 대다수는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93%는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가 30㎞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88%는 스쿨존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