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이어 SKT도 5G 28㎓ 주파수 뺏긴다
2023-05-12 11:27
과기정통부, SKT의 기지국 의무구축 미이행 확인...청문 거쳐 28㎓ 주파수 회수
[사진=SK텔레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무선장치 1만5000개(기지국 기준 7500여개)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될 것이라고 통지한 바 있다.
SKT의 28㎓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T의 그간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T의 28㎓ 무선장치 구축 수는 1650개였으며, 31일까지 추가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SKT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3주 남짓한 촉박한 일정 내로 1만3000여개의 무선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SKT도 KT·LG유플러스에 이어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지지부진하던 5G 28㎓ 사업은 완전 종료될 전망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