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후속대책] 김주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요건 개선점 찾겠다"… 전문투자 요건 숙지 미흡으로 질타도
2023-05-11 15:5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을 신청·승인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개선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과 관련해서 제대로 신청을 받고 승인을 했는지, 요건은 적합한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며 "비대면 본인확인 과정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정무위의 질타를 받았다. 윤 의원이 전문투자자 요건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이 필수조건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전문투자자 자격은 제시된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가조작인데 담당 위원장이 자격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것은 굉장한 문제다.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