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풍선 실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자제해야"
2023-05-08 22:07
지난해 10월 마스크, 타이레놀 등...풍선 8개 북으로 보내
이 단체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핵·미사일 도발에 열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렸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2020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이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