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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전담조직 신설…시의회 조례 통과

2023-05-03 16:42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 학생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시의회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전담조직을 신설해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통과로 서울교육이 기초학력 보장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의결했다.

전체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4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