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워싱턴 선언, 신냉전 고차방정식 풀기 위한 것"
2023-05-01 11:16
"워싱턴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신냉전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나토 핵 공유도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핵 통제권이 없으면 핵 공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핵 공유라는 말은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며 "나토 핵 공유도 영국, 프랑스, 미국은 핵 국가고 나머지는 비핵 국가다. 비핵 국가의 역할 첫 번째가 정책 협의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미국이 핵 통제권을 잘못 줬다가 핵 무기가 확산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정책 협의에 참가하는 것과 전술핵, 공중투하탄을 우리 땅에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다. 공식적으로 간판은 핵 공유로 안 열었지만 사실상 내용은 핵 공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