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이번 한미정상회담, 100점 만점에 90점"
2023-04-27 09:57
"NCG는 나토보다 효율적인 기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점수로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정상회담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 쪽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수출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미국으로 부터 얻어냈으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워싱턴 선언에 담은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나토 같은 경우 전술핵 배치가 5개국으로 되어 있고, 30개국이 그룹으로 나뉘어 나토의 방위를 위해 논의한다. NCG도 그런 것과 비슷한 모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CG는 한미 간에 직접 당국자들이 상시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다. 나토는 30개국이라 비효율적이지만 우리는 양자관계고 상시 소통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가, 핵을 배치하는 문제가 북한의 핵 확산,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냐 말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가 핵을 무장을 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의 어떤 대응 체제를 우리와 함께 지금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며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사실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 오로지 미국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 정부와 공유하겠다는 거 아닌가. 정보나 대응이나 실행,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