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회적경제를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처리를 촉구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와 공동 이익 실현을 위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조직이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높은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며 사회적경제가 시장 질서에 반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도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후퇴한 정책을 보며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나친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유럽 협동조합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며 "위원회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더욱 확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사경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진행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사경법은 대통령 산하에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3만5000여곳에 연 70조원 이상의 공공조달액의 최대 10%를 의무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곳곳에서 사회적경제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2014년 처음 발의된 사경법은 여전히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진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그간 자생력을 키워왔고 정부와 국회도 제도와 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 기본법의 협동조합은 개별법의 협동조합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생협법이 개정된 이후 13년째 공제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협은 여전히 타법인 출자를 못 하고 있고 택시협동조합은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법을 적용받는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사경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기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경제위원회 곳곳에 계신 분들이 사회의 어려운 전선에 계시는 것을 봤다"며 "(기재위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사경법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위 여당 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사회적 기업에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법안까지 새로 통과시켜 인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조직 중 아닌 곳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을 많이 해줬던 곳들이 있다"며 "법까지 바꿔가며 그들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민주당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사경법 처리를 위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을 '지렛대'로 써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경법과 재정준칙법을 기재위에서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해당 위원은 "국민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으로 보면 사경법보다 재정 준칙이 훨씬 더 크다"며 "재정준칙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미래에 빚을 지우지 않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볼모로 삼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