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면 이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군사 역사학자인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WP에 기고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란 글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약 77%가 자국 핵무장을 찬성했다는 점을 전하며, 북한의 급속한 핵 프로그램 확장을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부트는 “2018년과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실패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동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무산됐다”며 북한이 연일 전술핵무기를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매주 소름 끼치는 새로운 위협을 가져오는 것 같다”며 북한의 해일 계열의 수중 핵 드론 개량 등을 소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가 위협을 느끼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권리도 주장했다”며 “한국인들은 그들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부트는 “남한 지도자들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확장 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남한에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부트는 “26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 점에 비춰, 많은 한국인이 미국의 안보 보장에 안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며 “2024년에 트럼프나 트럼프 미니미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트는 “윤 대통령은 당분간 미국의 억지력을 선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미래에 한국이 핵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미국에게 게임 체인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우방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용인하면서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의 핵무기 획득에는 반대했다”며 “한국이 핵클럽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트는 “결국 한국의 결정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동맹국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강압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할 예정이듯 미국과 한국은 같은 것을 원한다. (그것은) 바로 서방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