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계 회복 첫 대면회의…화이트리스트 복원 급물살
2023-04-21 17:22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일본이 양국간 수출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이어간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화이스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 일본을 복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20일 3일간 한국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세 번째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한일 양국의 국장급 회의체다.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10일과 12∼13일 두 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네 번째 회의는 오는 24∼25일 일본에서 열린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수출통제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catch-all·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 허가가 있어야 하는 품목)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이다.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도 이뤄졌다.
일본 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근의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만에 재개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방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가 마무리됐고,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보다 앞선 조치로,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