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변협과 전세사기 대책 긴급 논의..."법률지원 적극 요청"
2023-04-21 15:56
21일 대한변협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TF 긴급회의 참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21일 변협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에 참석해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을 충격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권리 관계 문제나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법률적인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법률 상담 지원에 나선 변협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 장관은 정부와 변협이 함께 협력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과 주거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준비하고 해야 할 몫은 최선을 다하겠다. 변협 회원들의 능력 있는 도움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막상 상담이 진행되면 법률적인 상담만으로는 답답한 지점에서 멈출 수 있다"며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변협 회원들의 실력이 연계된다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이 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제도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21일 변협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에 참석해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을 충격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권리 관계 문제나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법률적인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법률 상담 지원에 나선 변협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 장관은 정부와 변협이 함께 협력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과 주거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준비하고 해야 할 몫은 최선을 다하겠다. 변협 회원들의 능력 있는 도움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막상 상담이 진행되면 법률적인 상담만으로는 답답한 지점에서 멈출 수 있다"며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변협 회원들의 실력이 연계된다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이 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제도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