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시대적 과제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 높은 대책을 고심해야만 할 때"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개최됐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국토부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자 하는 원희룡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는 인구, 주거·도시, 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는 등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저출산의 주요인이라고 지적되는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강화 등 청년, 신혼부부, 자녀 양육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고령가구 지원, 계층 지역별 이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등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청년들이 전국 어디서나 교육·일자리·인프라 등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 구조와 행정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실무 TF회의를 정례화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문가, 정책 당사자인 국민들과 상시 의견수렴 창구를 가동해 의미 있는 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