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피해 주택 경매 중지 직접 모니터링...공공매입은 국민 공감 어려워"
2023-04-20 15:4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이날부터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전세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교통위 회의에서는 근본적인 전세사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회복과 지원은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권리관계에서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원 장관은 "피해자들에게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제도"라고 답했다.
그는 "무슨 돈으로 얼마에 구매하라는 것이냐"면서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비싸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