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재표결 미룰 이유 없어...헌법기관 의견 물을 것"

2023-04-13 15:11
"간호법·의료법도 오늘 처리해야...시간 끄는 건 입법부 직무 태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 표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개별 헌법 기관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은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법안"이라며 "농민생명권이 걸린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여 시간을 끌면 입법부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청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당연히 헌법에 있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 표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걸 미룰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본인들이 당당하면 당연히 투표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개별 헌법기관의 뜻이 무엇인지 재투표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회부 법안인 간호법과 의료법 역시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미 여야가 해당 상임위서 합의 처리한 법안인 것을 국회의장도 알고 정부와 여당도 분명히 알 것"이라며 :충분한 숙고와 협의를 거친 법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오늘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말하는 이른바 '양특검'과 관련해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정의당이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내부 회의를 거치며 4월 중 양특검법의 법사위 처리가 안 되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야당이 모두 동의한 것이니 이 문제도 반드시 4월 내로 매듭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