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평가 신뢰성·투명성 제고 필요… 내부통제기준 마련하고 평가기준 공개해야"

2023-04-13 10: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SG 평가는 기업의 ESG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신용평가가 재무적 위험을 평가해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처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을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투자가 활성화 추세고 금융시장에서 평가등급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평가시장 중요성 증가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해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소유와 지배간의 괴리 이슈와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에 대한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의 지배구조 점수 상관계수는 0.29에 불과했다. 상관계수는 1에 수렴할수록 동질함을, 0에 수렴할수록 이질함을 뜻한다. 상이한 평가는 투자자금을 분산시켜 투자자의 ESG 선호가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평가기관별로 평가지표와 가중치 등 평가모델이 다른 점도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 등급의 과도한 차이는 기업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판단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ESG 성과개선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평가 결과의 차이가 ESG 평가체계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 평가기관과 기업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과 결합될 경우 ESG 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와 평가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계열회사 업무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기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ESG 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또 2025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도 정비한다. 공시 의무화를 통한 정보 확산으로 기업의 ESG 활동과 그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 ESG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지만 규율하는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도 "평가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 존중과 투자자 신뢰 확보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