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50억 클럽' 특검법, 검찰의 대장동 수사 중단 속셈"

2023-04-13 09:58
김태효 1차장 발언 두고는 "중국 가서 혼밥 한 게 저자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처리를 두고 "국민들 앞에는 감자를 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고구마를 캔 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겉으로는 수수자들의 수사가 미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법 내용을 보면 공여자, 대장동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법무부에서도 반발한 이유는 이 특검이 발의되면 수사대상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중단이 된다"라며 "그리고 수사기록을 다 특검에 넘기게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하는 대장동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을 보면 당연히 대장동 수사를 막는 법이라는 걸 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에서 합의해 모든 법안을 처리했는데 어제 그냥 표결로 일방통과시켰다.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과 국민의힘에서 '50억 특검법'에 상정을 합의했다. 합의할 때 당시 정의당에서는 4월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요건을 걸지도 않았다"라며 "그 대화 중에는 어차피 법안을 만드는 데 3,4개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했다. 굉장히 정의당스럽지 않은 태도 변화고 정의당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자기 지지자들 상대로 보여주는 행위를 그런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악의적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것을 두고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중국 가서 혼밥을 7번이나 한 게 외교에서 보면 저자세"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끽소리 하나 못한 게 이게 저자세"라며 "이스라엘과 관련된 정보도 누설이 됐고, 그 콧대 높은 프랑스도 누설이 됐는데 두 나라가 그거 거짓정보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