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제트로)와의 정기협의회 부활을 추진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재계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협의회는 자국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코트라와 제트로 두 기관이 모여 당시의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서로 간의 협의를 도모하는 행사다. 두 기관은 1967년부터 매년 정기협의회를 개최했으나 2010년 경부터 한·일 외교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건너 뛰는 해가 점차 많아졌다.
 
지난 2016년 마지막으로 정치협의회가 개최된 이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로 이어지는 양국의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쳐 최근까지 개최 논의가 없었다. 올해 순탄하게 개최된다면 7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아직은 '경기 대응'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하향세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2%)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 둔화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부양책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일단은 물가부터 잡는 게 순서라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를 보면서 지출이나 경기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은 당정이 여러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이미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 인상 여부부터 당과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1~2주 정도로 보고 있다"며 "여름까지 이 문제가 가겠는가.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니 (개인적으로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준금리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동안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던 '금리 공포'가 수그러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금리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거래량 증가 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여전한 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흐름이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미국발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 한·미 금리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가 결정되면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제거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경기 둔화 등 영향에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는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 악화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6만9000명 늘었다. 전월(31만2000명) 대비로는 15만7000명 늘었다.

지난해 6월(84만1000명)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계속 둔화하다가 1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출입 감소 등 경기 둔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전월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고용 전망은 불투명하다. 서 국장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둔화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노력을 기울이는 등 고용 창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폭 조치 기록을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하는 학폭 근절책을 내놨다. 학폭 조치사항은 대입 수능, 논술, 실기 전형 평가에도 반영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학폭 가해학생의 학폭 조치 기록을 졸업해도 최대 4년간 보존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학폭 근절 대책이 마련된 2012년 학폭 조치 기록은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학생부에 보존됐다. 하지만 이후 보존 기간은 점차 줄었고, 졸업 직전에도 학폭 조치 기록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도 고교 졸업 전 학교폭력전담심의기구를 거쳐 학폭 조치 기록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번 '정순신 사태'로 가해자 학폭 기록 보존기간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폭 조치 기록 4년 보관 의무화는) 학생들이 학폭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올바른 공동체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대입 전형에도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