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기재위, 예타 면제 기준 완화...SOC 난립 우려도
2023-04-12 06:00
외통위, '美정부 도·감청 의혹' 외교부 현안보고 받아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 SOC가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맹비난한 상황에서 진상규명보다는 여야 공방만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정책간담회에 자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에 함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 SOC가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맹비난한 상황에서 진상규명보다는 여야 공방만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정책간담회에 자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에 함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