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공유 킥보드' 퇴출 소식에 국내도 비상..."사업 위축 우려"

2023-04-09 13:59
공유킥보드업계, 시장 예의주시..."PM법 제동 우려 커"

[사진=EPA]

프랑스 파리시가 주민 투표 끝에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금지를 결정하자 국내 공유 킥보드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파리시의 공유 킥보드 퇴출이 국내 공유 관련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서다. 유럽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활성화된 시장 중 하나다. 유럽 내에서도 파리의 퇴출 결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다. 

9일 벤처·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운영 기업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퍼스널모빌리티(PM)사업이 위축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파리시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파리시가 20개 구 주민을 대상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 존폐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 시민 89%가 서비스 폐지에 동의했다.

퇴출 이유는 잦은 사고다. 퇴출 결정으로 파리는 유럽 주요 도시 최초로 전기 킥보드 대여 사업이 중지된다. 파리시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9월 1일까지 철수해야 한다. 킥보드 수만 무려 1만5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킥보드업계 관계자는 “파리와는 공유킥보드 제도와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국내 역시 안전 문제로 인해 강한 규제가 진행 중인 데다 각종 사건 사고로 시민 불만도 커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업계가 수년간 공들이고 있던 PM법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PM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개인형 이동수단 법률안)’으로 등록제를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PM 사업은 앞으로 등록제로 운영된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 요건에 적합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막고 PM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PM법은 반드시 선제돼야 한다”며 “문제를 일으켰다고 무작정 서비스를 막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PM법이 등록제로 가닥을 잡은 상태라 문제 시 해당 기업의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 더 쉬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선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불허하고 있다. PM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PM사업은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