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진보당 창원지역위원회, "시내버스 무상화 65세 이상 약속 이행하라"
2023-04-06 17:50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 놓고 창원시, 진보당과 '대립'
진보당 창원지역위원회가 6일 창원시청 앞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창원지역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남표 창원시장은 후보 시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제야 와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75세 이상으로 열 살이나 상향 조정했다"며 " 예산만 앞세운 채 시민의 이해를 돕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75세 이상으로 축소 시행하겠다는 것은 창원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만 특례시 창원시에서 기존 약속을 뒤집고 75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행태"라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남표 창원시장이 후보 시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창원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이던 시내버스 무료화 지원 공약이 75세 이상으로 퇴행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시내버스 무료화는 노인 이동권 보장, 교통복지, 기후 위기 대응 등 여러 방면에서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창원시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하면서 공약 이행계획(단계별 추진)을 밝힌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당경남도당은 억지 주장으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1단계(75세 이상)가 시행되면 관내 6만여 명의 어르신이 매월 8회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2단계(70세 이상)는 2025년 1월부터로 10만여 명의 어르신이, 3단계(65세 이상)는 2026년 1월부터로 17만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
주요 관건은 무료화 추진에 따른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이다.
시는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을 위해 운수업체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으로 1단계 연 38억원, 2단계 100억원, 3단계 16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단계별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보당 창원지역위는 "현재 경기도 안산시, 남양주시, 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65세 이상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펼치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창원시보다 재정자립도(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순위)가 낮은 지역에서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임교통 사업을 펼치며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어르신 무상 시내버스 확산 추세 속에서 창원시가 고령화 시대 노인 교통복지를 선도해 나가는 특례시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이승룡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이행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단계별 추진에 어르신들의 양해를 바라며,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