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에 TV 토론 제안..."쌀값 정상화·식량주권 논하자"

2023-04-06 11:25
"오직 민생 위한 진짜 정책 대결 원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하자"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각 3명이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니 신속 진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주장하는 만큼 TV 토론 제안은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 법 취지, 실상을 낱낱이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해 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공개적 정책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키라"며 "용산 줄 대기만 반복하면 국민 인내가 한계치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곡법 개정 거부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대로면 농민들이 환영해야 할 텐데, 정작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농민들이 들고일어났다"며 "집권당은 한술 더 떠 양곡법 대안이라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며 "그래 놓고 비판이 커지자 반성은커녕 곡해해 유감이라며 보도한 언론 탓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대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 저출생 대책, 몰아 놀고 일하란 주69시간 노동 개혁에 이어 남는 쌀 방지를 위해 밥 한 공기 다 먹기라니 여당 망책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라고 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 논에 벼 아닌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게 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 곡물 자급률도 높이는 식량안보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양곡법뿐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다시 야당을 겁박했다.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