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전주을 국회의원·창녕군수 재보궐 선거 실시

2023-04-05 06:00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근로시간 유연화 등 공방

4·5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월 31일 오전 경남 창녕군 남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국민의힘 소속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가 5일 실시된다.
 
여기에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재선거와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총 9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와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차례로 개최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민생행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전 국회에서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를 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대출'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성인이 10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날 국회에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도 진행된다. 이른바 '주69시간제' 논란이 불거진 근로시간 유연화, 인사검증 문제, 연금개혁 방향, 저출산 대책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