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형집행정지 재신청..."건강 악화로 추가수술 고려"
2023-04-04 12:22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면서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난 바 있다. 한 차례 연장한 후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재수감 당시 형집행정지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 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인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