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 연기…당정 "인상 시기 재검토"
2023-03-31 11:28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가 미뤄졌다. 당정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하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협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정이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한전, 산업부 등은 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을 이유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통상 4~6월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덜해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올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2분기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다.
반면 냉방 수요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7~9월 '냉방비 폭탄'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협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정이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한전, 산업부 등은 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을 이유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통상 4~6월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덜해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올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2분기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다.
반면 냉방 수요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7~9월 '냉방비 폭탄'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