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전기차 세부지침 오는 31일 발표…"세액공제 대상 줄어들 것"

2023-03-30 16:41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는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앞서 존 포데스타 백악관 고문은 전날 행정부가 31일까지 IRA 세부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체는 익명의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무부의 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으로 인해 전액 또는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광물 및 배터리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세액공제가 더 많은 전기차 판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얼마나 많은 전기차의 세액공제가 삭감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매체는 전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초 IRA 관련 차량 분류 규정을 수정한 후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 중 일부는 배터리 세부지침이 적용될 경우 세액공제가 감소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총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광물 및 전기차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의 50%(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혹은 조립돼야 하며,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로 단계적 상승)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각각 375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핵심 광물의 가공, 추출, 리사이클링 등 관련 용어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관련 규정을 추후 세부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 업계는 관련 지침에 광물 및 부품을 분류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최근 리튬, 니켈 등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광물 공급망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는 7500달러에 달하는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